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인정,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전부 방어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배우자가 상간남이 채팅으로 만나 부정한 관계로 발전한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다소 인정하는 듯한 배우자의 모호한 진술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급기야 배우자는 집을 나갔고 의뢰인은 참담한 심정으로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가. 서면작성 및 변론준비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원고의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한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자료 수집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진술의 추가 확보하여 소송상 대리인으로서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나. 소송진행상황

 

 

결국 배우자와 상간남은 원고에게 부정행위를 전부 시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자신이 줄 위자료보다 많은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조정과정에서 배우자와 상간남의 불법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강조하였고, 혼인이 파탄된 책임은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있으며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배우자가 기여한 바도 없는 만큼 재산분할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결국, 배우자는 판결문을 받기보다는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고 조정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장시간 조정을 통해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는 것은 물론,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 초기 단계에는 비록 증거가 미흡하였지만, 소송 중에도 계속하여 입증방법을 모색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부인의 유책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음에도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몹시 억울해하였습니다. 사실 부인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는 승소를 장담할 수 없었지만 본 소송대리인은 최선을 다해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원고의 입장을 피력하였고, 결국 유책배우자인 부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는 것은 물론 위자료까지 인정받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