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이인석 대표변호사

 

 

 

"진심과 성의를 다해 당신의 사건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부장판사의 경험에 진심과 성의를 더해 당신의 사건을 해결하는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학력 & 경력

2021-2024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22-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실명제 심의위원

2020-2021 대법원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

2018-2021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

2018-2019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2016-2021 법률신문편집위원

2013-2016 법무부 형사소송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2011-2018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

2009-2011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2008-200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07-2008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06-200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2005-2006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2002-2005 청주지방법원 판사

2000-200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1998-2000 서울지방법원 판사

2005-2006 University of Munich Visiting Scholar

1998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5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1988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학사

2023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선정 'Litigation Star'

2023 Legal Times 선정 'Leading Lawyer'(공정거래 분야)

 

 

 

[논문 및 저서]

 

기업의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가이드라인 -미국, EU의 경우를 중심으로-, BFL (2022)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정합적 규제를 위한 해석, 경쟁저널 (2021)

개정 공정거래법상 사인의 금지청구, 이코노미조선 (2021)

공정거래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서울고등법원 (2018)

주석형법 각칙, 한국사법행정학회 (공동집필, 2017)

바람직한 형사항소심 양형 집필위원, 법원행정처 (2016)

정보법 판례백선 편집위원 (통신 IT 분야, 2016)

정보통신망법, 온주 (공동집필, 2016)

기업관련 형사재판의 쟁점, 법원 기업법연구회 (2015)

형사항소심 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사법발전재단 (2015)

법원실무제요 형사, 법원행정처 (2014)

법원 압수/수색영장 실무 집필위원 (2010)

명예훼손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민사책임, 저스티스 (2002)